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98		제출년월일 :	2018. 1. 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경제사정 및 개인사정 등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합동결혼식 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올바른 가정 형성과 화목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비용 지원 신설 (안 제4조제11호)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12. 14)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12. 19 ∼ 2018. 1. 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7. 12. 18)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8. 01. 0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비용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비용 지원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드레스(턱시도)                8,000천원 소요

나. 기념사진 및 앨범(3권)         2,000천원 소요

다. 부케구입                      2,000천원 소요

라. 신부화장                      4,000천원 소요

마. 한복대여                      8,000천원 소요

바. 폐백                          6,000천원 소요

사. 식대(양가 혼주/1쌍 8명)        4,000천원 소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3조제3항 중 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총 소요 예산액이 34,000천원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미첨부

4. 작성자

여성보육과   행정8급  권은영